중앙은행의 부채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CBDC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CBDC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서 무엇인가

CBDC를 이해할 때 기술적인 구조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크게 자산과 부채로 구성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자산으로 기록되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등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한다.

CBDC가 발행되면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부채가 추가될 수 있다.

즉, CBDC는 단순히 새로운 전자결제 수단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디지털 형태의 통화성 부채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기본 구조

중앙은행의 재무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자산
   • 국채 등 유가증권
   • 외환보유액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기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
2. 부채
   • 유통 현금
   •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타 부채
3. 자본
   • 중앙은행의 자본 및 누적 손익 등

여기에 CBDC가 도입되면 설계에 따라 CBDC가 중앙은행 부채 항목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CBDC 발행을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추가로 보는 것과 중앙은행의 재무구조 변화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CBDC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의 부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CBDC가 새롭게 발행되면 중앙은행의 부채 측면에 CBDC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주체가 중앙은행의 다른 형태의 화폐 대신 CBDC를 취득하는 경우, CBDC의 발행 규모와 다른 부채 항목의 변화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BDC의 발행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일방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CBDC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에 따라 중앙은행의 다른 부채가 CBDC로 전환될 수도 있고, 자산 측면의 변동이 함께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CBDC의 재무적 효과를 판단하려면 발행량만 볼 것이 아니라 발행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CBDC와 현금은 대차대조표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

현금과 CBDC는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금은 물리적인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유통되는 반면 CBDC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함께 유통되는 구조라면 중앙은행의 부채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 현금 유통
• 지급준비금
• CBDC
• 기타 중앙은행 부채

이때 각각의 규모는 경제주체의 화폐 수요와 중앙은행의 정책 및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BDC와 지급준비금은 같은 것인가

CBDC와 지급준비금은 모두 중앙은행과 관련된 디지털 형태의 부채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용 주체와 사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지급준비금은 주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보유하는 자금으로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와 중앙은행 업무 등에 활용된다.

반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소매형 CBDC는 개인이나 기업이 중앙은행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서 두 항목이 모두 부채로 기록된다고 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CBDC 발행은 중앙은행의 자산을 반드시 증가시키는가

CBDC가 발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은행의 자산이 반드시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BDC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CBDC가 기존 중앙은행 부채의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공급된다면 부채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전체 대차대조표 규모에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자산을 새롭게 취득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CBDC를 공급한다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CBDC를 평가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1. CBDC의 발행 규모
2. 기존 중앙은행 부채와의 교환 여부
3. 중앙은행 자산의 변화 여부
4. 전체 대차대조표 규모의 변화

CBDC의 보유 방식은 중앙은행 재무구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CBDC의 보유 주체와 운영 방식도 중앙은행의 재무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CBDC를 개인과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구조라면 중앙은행 부채의 보유자가 금융기관 중심에서 보다 넓은 경제주체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 화폐가 경제 전체에서 어떤 형태로 보유되는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CBDC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보유되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각국의 법률과 회계기준, CBDC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BDC와 중앙은행의 재무위험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재무구조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리 환경이 변하면 중앙은행의 손익과 자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CBDC에 보유보상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도입된다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CBDC와 관련된 지급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CBDC의 경제적 구조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발행량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CBDC 부채 규모
• CBDC에 적용되는 보상 조건
• 중앙은행 보유자산의 수익 구조
• 중앙은행의 손익 변화
• 자본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CBDC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치는 변화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은 기존의 현금 발행뿐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를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한 화폐 발행을 넘어 디지털 화폐의 발행 규모와 재무적 특성, 운영체계 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된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반드시 크게 확대되거나 금융시장 구조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결과는 CBDC의 발행 방식과 보유 구조, 현금과의 관계, 금융기관과의 연결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CBDC를 대차대조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CBDC를 기술적인 디지털 화폐로만 바라보면 중앙은행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놓칠 수 있다.

대차대조표 관점에서는 CBDC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연결된다.

1. 중앙은행의 어떤 부채가 CBDC로 구성되는가
2. CBDC 발행 과정에서 어떤 자산과 부채가 변하는가
3. CBDC와 현금·지급준비금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4. CBDC에 보유보상이 적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5. CBDC 확대가 중앙은행의 손익과 자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결국 CBDC의 도입은 단순히 화폐의 형태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형태의 부채를 발행하고 보유하며 관리하는지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CBDC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CBDC는 중앙은행의 부채인가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중앙은행의 부채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각국의 제도와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CBDC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의 자산도 반드시 늘어나나요?

아니다. CBDC가 기존 부채의 형태를 바꾸는 방식인지, 새로운 자산 취득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Q. CBDC와 지급준비금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다. 둘 다 중앙은행의 부채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유 주체와 사용 목적이 다르다.

Q. CBDC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CBDC의 공급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발행량만으로 대차대조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2020.
• 국제통화기금(IM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통화정책 및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연구자료.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The Digital Pound: A New Form of Money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2023.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