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가: CBDC 공급량과 통화량의 관계

CBDC는 많이 발행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은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CBDC의 발행량은 단순히 디지털 화폐를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에서 필요한 중앙은행 화폐의 규모와 CBDC가 기존 화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이다.

CBDC가 현금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지, 은행 예금을 일부 대체하는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필요한 공급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CBDC 공급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 CBDC에 대한 실제 수요
• 현금 및 은행 예금과의 대체 관계
• 경제 규모와 거래량
•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유동성 수요
• 통화정책 운영 방식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구조
• CBDC의 실제 유통 속도

CBDC 공급량과 통화량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CBDC의 발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통화량이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이지만 경제 안에는 현금, 은행 예금 등 서로 다른 형태의 화폐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현금이 CBDC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경제 전체의 화폐 규모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은행 예금의 일부가 CBDC로 이동하면 금융기관의 자금구조와 예금 규모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CBDC를 평가할 때는 단순한 발행액보다 어떤 화폐를 대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CBDC 공급은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과 기업이 동일한 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는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의 수요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CBDC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면 중앙은행은 결제와 보유에 필요한 디지털 화폐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반대로 이용자가 제한적이라면 과도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CBDC는 물리적인 현금과 달리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므로 단순한 화폐량뿐 아니라 거래 빈도와 잔액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도 중요하다.

현금 대체형 CBDC와 추가 공급형 CBDC

CBDC 공급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CBDC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을 대체하는 경우

현금 보유자가 현금을 CBDC로 교환하면 경제주체가 보유하는 중앙은행 화폐의 형태가 바뀐다.

현금이 줄어드는 만큼 CBDC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화폐 전체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이것만으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CBDC가 은행 예금의 일부를 대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금자가 은행 계좌의 자금을 CBDC로 이동시키면 은행의 예금 기반과 유동성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CBDC 공급 정책에서는 단순히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 예금과 CBDC 사이에서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새로운 화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현금이나 예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CBDC가 추가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경제활동과 결제 규모에 맞춰 CBDC 공급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CBDC 발행량과 통화정책의 관계

CBDC 공급량은 통화정책과도 연결된다.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공급되는 중앙은행 화폐의 규모와 조건을 조절한다.

CBDC가 중앙은행 화폐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면 이러한 정책 운영 과정에서도 CBDC의 유통량과 수요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CBDC 발행량 자체를 늘리는 것만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행된 CBDC가 실제 경제에서 얼마나 보유되고 사용되는가이다.

따라서 CBDC 시대에는 명목상 발행 규모와 실제 유통 규모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발행량보다 중요한 실제 유통 규모

CBDC가 100조 원 발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CBDC가 같은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결제에 사용되고 일부는 일정 기간 보유될 수 있으며, 일부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경제주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단순한 누적 발행액이 아니다.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실제 CBDC 보유 잔액
• 일평균 거래량
• 거래 빈도
• CBDC의 회전 속도
• 현금에서 CBDC로 이동한 규모
• 은행 예금에서 CBDC로 이동한 규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변화
• 결제수단별 사용 비중

이러한 자료를 통해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실제 수요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CBDC도 계속 늘려야 할까

경제가 성장하고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10% 증가했다고 해서 CBDC 공급량을 반드시 10%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의 사용 빈도와 결제 방식, 현금 사용량, 은행 예금 규모, 디지털 결제수단의 발전 정도가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CBDC의 경우 같은 금액이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 정책은 경제 규모 하나만을 기준으로 정하기보다 화폐 수요와 유통 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CBDC 공급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앙은행이 CBDC 공급 규모를 설계할 때는 여러 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수요

가계와 기업이 CBDC를 어느 정도 보유하려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존 화폐와의 대체 정도

현금과 은행 예금 중 어느 부분이 CBDC로 이동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제 규모

소액결제부터 대규모 거래까지 CBDC가 담당할 영역에 따라 필요한 유통량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구조

은행 예금이 CBDC로 이동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환경

금리와 유동성 상황, 경제활동 수준 등에 따라 CBDC에 대한 수요가 변할 수 있다.

실제 사용 속도

CBDC가 얼마나 자주 거래에 사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같은 공급량이라도 회전 속도가 높으면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CBDC 공급량과 보유 한도는 구분해야 한다

CBDC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수요에 맞춰 공급체계를 설계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개인별 보유 한도나 이용 조건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이 변화하고 CBDC 이용률이 높아지면 필요한 유동성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CBDC 전체 공급량과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CBDC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

• 발행과 유통의 관리 방식
• 수요 변화에 대한 공급 조정
• 개인별 보유 한도와 이용 조건
• 금융기관과의 자금 이동 구조
• 거래량과 잔액에 대한 모니터링
•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에 대한 대응체계

결국 CBDC의 핵심은 무조건 많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규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에 있다.

CBDC 공급량이 경제에 미치는 의미

CBDC가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중앙은행은 화폐의 형태뿐 아니라 유통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CBDC가 현금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면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과 통화정책의 작동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CBDC 공급량은 하나의 숫자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발행량 → 실제 보유량 → 거래량 → 기존 화폐와의 대체 → 금융시장 자금 이동이라는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CBDC가 통화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CBDC를 많이 발행하면 통화량도 반드시 증가하나요?

아닙니다. 현금이나 기존 중앙은행 화폐가 CBDC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형태가 바뀌는 효과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전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CBDC 발행량은 경제 규모에 비례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 규모뿐 아니라 CBDC 이용률, 거래 빈도, 기존 화폐와의 대체 정도, 금융기관의 자금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CBDC의 누적 발행액이 실제 사용 규모를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된 CBDC 중 실제로 얼마나 보유되고 거래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CBDC 공급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CBDC가 중앙은행 화폐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으면 공급 규모와 유통구조가 금융기관의 자금 이동, 결제시장,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1, CBDC 관련 내용.
• 국제통화기금(IM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정책 및 연구자료.
•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유로의 보유 한도와 금융안정 관련 공식 자료.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디지털 파운드의 설계 및 금융안정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