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에 이자가 붙는다면: CBDC의 보유보상과 통화정책 변화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일반적인 현금은 보유하고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CBDC는 설계 방식에 따라 일정한 보유보상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디지털 화폐에 이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CBDC의 보유보상은 사람들이 현금이나 은행예금 대신 어떤 형태의 돈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에 전달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CBDC의 보유보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

• CBDC를 보유할 유인이 얼마나 커지는가
• 은행예금과 CBDC 사이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기준금리 변화가 디지털 화폐 보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달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보유보상은 일반적인 예금이자와 어떻게 다른가

은행예금의 이자는 은행이 예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대출이나 투자 등에 활용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반면 CBDC가 보유보상 구조를 갖는다면 그 보상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자체의 보유 조건과 연결된다.

두 가지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은행예금
   •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성격
   • 은행의 자금조달과 연결
   •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의 조달 및 시장 여건에 영향을 받음
2. CBDC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 보유보상 여부와 방식은 CBDC의 제도 설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보상 수준을 통화정책의 전달 수단과 연결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검토 가능

따라서 CBDC의 보유보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의 금리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CBDC의 보유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가

CBDC에 보유보상을 적용한다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CBDC 잔액에 일정한 보상률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의 보상을 제공하면 CBDC를 보유하는 데 따른 경제적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금리와 연동하는 방식

CBDC 보유보상률을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 변화가 CBDC 보유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잔액이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모든 CBDC 잔액에 동일한 보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는 CBDC의 이용을 유도하면서도 과도한 자금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

CBDC 보유보상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CBDC에 보유보상이 적용되면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디지털 화폐 보유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경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뿐 아니라 CBDC의 보유보상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 변화와 화폐 보유 선택의 관계다.

금리가 상승하면 CBDC의 보유보상도 함께 상승하도록 설계된 경우 CBDC를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보유보상이 낮아지면 이용자가 CBDC보다 다른 금융자산이나 예금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CBDC의 보유보상은 통화정책이 경제주체의 자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다.

CBDC에 이자가 붙으면 은행예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CBDC가 이자를 지급한다면 은행예금과의 경쟁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은행예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기반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CBDC가 안전한 중앙은행 화폐이면서 일정한 보상까지 제공한다면 일부 경제주체가 은행예금 대신 CBDC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CBDC의 보유보상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과도 연결된다.

다만 실제 영향은 보유보상률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CBDC의 보유 규모
• 은행예금 금리 수준
• CBDC의 사용 편의성
• CBDC 보유에 적용되는 제도적 조건
• 금융시장 상황
• 경제주체의 유동성 선호

따라서 CBDC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행예금이 크게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CBDC 보유보상 구조는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CBDC에 음의 보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디지털 화폐의 보유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 경우 CBDC는 단순히 가치가 변하지 않는 디지털 현금이 아니라 통화정책 조건에 따라 보유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나 보상이 달라질 수 있는 화폐가 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현금과 CBDC의 차이를 확대할 수 있고, 이용자의 화폐 보유 행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CBDC 보유보상과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변화

기존 통화정책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화가 금융시장 금리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조건 등을 거쳐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CBDC에 보유보상 기능이 결합되면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디지털 화폐 보유 조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 정책 변화 → CBDC 보유보상 변화 → 화폐 보유 선택 변화 → 소비·저축·자금배분에 영향

이러한 경로가 실제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지는 CBDC의 설계와 금융시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CBDC가 단순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영향을 전달하는 하나의 경제적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유보상은 CBDC 설계에서 왜 중요한가

CBDC의 보유보상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기능으로 볼 수 없다.

보상 수준과 적용 방식에 따라 이용자의 자금 선택,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통화정책 전달과 같은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CBDC를 설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CBDC가 현금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2. CBDC와 은행예금의 금리 차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3. 보유보상이 통화정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4.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5. 금리 상승과 하락 상황에서 이용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결국 CBDC의 보유보상은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설계 요소이면서 동시에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변수다.

CBDC에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CBDC에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단순한 디지털 현금의 역할을 넘어 보유 자체에 경제적 보상이 연결된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화가 금융시장뿐 아니라 CBDC 보유 조건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CBDC가 보유보상 기능을 채택할지, 어떤 수준으로 적용할지, 다른 금융상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국가별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CBDC의 보유보상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디지털 화폐에도 이자를 준다”는 관점보다 화폐 보유의 경제적 유인을 통화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CBDC는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나요?

아니다. CBDC의 보유보상 여부와 방식은 각국의 제도 및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CBDC의 보유보상은 은행예금 이자와 같은가요?

같지 않다. 은행예금 이자는 은행의 자금조달과 연결되지만 CBDC 보유보상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보유 조건과 관련된다.

Q. CBDC에 이자가 붙으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보유보상률을 정책금리와 연계하면 금리 변화가 CBDC 보유자의 자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Q.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예금이 사라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CBDC 보유보상률, 은행예금 금리, 이용 편의성, 금융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2020.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The Digital Pound: A New Form of Money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2023.
• 국제통화기금(IMF), CBDC와 통화정책 전달경로 관련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