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만든 돈은 누가 움직이는가: CBDC 2계층 유통구조의 설계 원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해할 때 발행 주체만 살펴보면 실제 작동 방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직접 발행한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려면 CBDC의 기술 자체보다 누가 발행하고, 누가 이용자와 연결되며, 누가 실제 사용 과정의 서비스를 담당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이 은행을 거치는 이유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일반 이용자는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은행이나 지급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합니다. CBDC 역시 이러한 기존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2계층 구조(Two-Tier Model)라고 설명합니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은행
- CBDC 발행과 통화에 대한 핵심 관리
-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시스템 운영
- CBDC의 최종적인 발행 주체
- 민간 금융기관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 접점 제공
- 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 운영
- 본인확인과 고객관리
- 결제 및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
- 개인과 기업
- 실제 CBDC를 이용하는 사용자
-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자금 이전 등에 활용
이 구조에서는 중앙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민간 부문이 존재하게 됩니다.
중앙은행과 이용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이유
모든 이용자를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규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까지 중앙은행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큽니다.
수많은 이용자의 계정이나 지갑을 관리하고 고객 문의와 본인확인, 결제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핵심적인 화폐 인프라와 발행 기능에 집중하고, 이용자와 직접 만나는 부분은 민간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중앙은행의 화폐와 민간 금융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CBDC에서 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CBDC가 등장하면 기존 은행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CBDC의 실제 이용 환경에서는 은행이나 지급서비스 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등록 및 본인확인
- CBDC 지갑 서비스 제공
- 결제 애플리케이션 운영
- 고객지원
- 기존 금융서비스와 CBDC의 연결
-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부가서비스
따라서 CBDC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금융기관이 모두 사라지는 구조라기보다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다시 나뉘는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앙은행과 민간기관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구분
2계층 구조에서는 역할을 나누는 것만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은 국가 차원의 화폐 시스템과 CBDC 발행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민간기관은 고객관리와 서비스 운영 등 다른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지갑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CBDC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CBDC의 설계에서는 기술적인 시스템뿐 아니라 책임의 경계와 운영 주체의 구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의 디지털 화폐에 여러 운영 주체가 존재할 수 있다
CBDC의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의 중앙은행 화폐가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특정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지털 지갑을 통해 CBDC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디지털 화폐 자체의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일 수 있습니다.
즉,
발행하는 기관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기존 은행 예금과 CBDC를 비교할 때도 중요합니다.
은행 예금은 특정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과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이유
CBDC 이용자가 특정 금융기관에만 의존하게 되면 서비스 경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이 CBD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상호운용성입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CBDC 지갑이나 서비스가 동일한 CBDC 생태계 안에서 원활하게 작동해야 이용자의 선택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이용하던 CBDC를 B은행의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 특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과 운영 규칙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CBDC 유통구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CBDC의 유통구조는 단순히 이용 편의성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CBDC의 유통과 이용자 서비스를 담당한다면 기존 금융시장과 CBDC 사이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 은행 예금과 CBDC의 관계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구조
- 이용자 자금의 이동 속도
-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
- 중앙은행과 민간기관의 책임 범위
따라서 CBDC를 평가할 때는 기술적인 원장 구조만 보는 것보다 화폐가 실제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유통구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CBDC는 새로운 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CBDC 2계층 구조를 이해하면 CBDC가 기존 금융기관을 단순히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화폐의 핵심 기반을 담당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이용자와 연결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중앙은행과 민간기관 사이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고,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일한 CBDC 생태계에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CBDC를 사용하면 은행이 필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CBDC에서도 은행과 지급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접점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Q. 중앙은행이 모든 이용자의 지갑을 직접 관리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계층 구조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이 이용자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 CBDC와 은행 예금은 같은 돈인가요?
같은 법정화폐 체계에 속하더라도 성격은 다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은행 예금은 민간 금융기관의 부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여러 은행에서 CBDC를 사용할 수 있나요?
CBDC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CBDC의 핵심은 발행보다 유통구조에 있다
CBDC를 단순히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라고 이해하면 실제 금융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금융기관과 지급서비스 사업자 같은 다양한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CBDC의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발행하는가
- 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각 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서로 다른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 기존 금융기관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러한 구조를 이해해야 CBDC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단순히 대체하는 기술인지, 아니면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재편하는 금융 인프라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2020.
- 유럽중앙은행(ECB), Report on a Digital Euro, 2020.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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